대-중소기업 상생, 갑의 선택에 달렸다
대-중소기업 상생, 갑의 선택에 달렸다
  • 방정환 기자
  • 승인 2019.1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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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과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29일에는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소기업 대표들과 대-중소기업 상생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고 한다. 

최근 중소기업인들의 위기의식은 어느 때보다 크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국내 경제도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그 충격파가 중소기업에게 가장 크게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대기업과의 관계는 중소기업이 풀 수 없는 최대의 난제로 꼽힌다. 상당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입장이어서 언제나 ‘을’의 위치에 놓여 있는데, 때마다 CR(Cost reduction)이나 VE(Value Evaluation)를 요구하며 중소기업을 옥죄고 있다. 해마다 인건비가 오르면서 제조원가는 상승하는데 납품단가는 제자리 걸음을 걷거나 오히려  하락한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관행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대기업만 살찌우는 산업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막기 위해 올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발효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1만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11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한다고 한다. 하지만 법과 제도로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전적으로 대기업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중소기업인 협력업체가 살아야 대기업도 살 수 있다는 공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철강이나 비철금속과 같이 주요 소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이 저가를 지향하는 원자재 구매정책을 강화할 때마다 속이 타들어 간다. 납품가격 인하를 종용하면서 때로는 직접 소재를 수입해 부품업체에 공급하기도 하는데, 부품업체나 소재업체 모두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이들의 경쟁력 상실은 국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된 지금, 대기업들의 원자재 구매전략도 국내 중소기업과의 상생발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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