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손해배상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방법
(생활법률 - 손해배상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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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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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는 각자 피해자에 손해배상액 전부 지급 책임
김민관 변호사 법무법인 송담
김민관 변호사 법무법인 송담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융거래정보 등을 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의 범행을 말 한다. 그런데 보이스피싱은 개인적 측면에서 생계의 곤란을 겪을 정도의 피 해를 야기하고, 국가적 측면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국부(國富)의 유출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형사절차에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등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구제신청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신청 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전화 또는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1항).   

금융회사는 피해자로부터 피해구제신청 등이 있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2항). 나아가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고,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게 채권소멸절차를 통지하여 이의제기를 받는 등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한다(통신사기피해환급 법 제5조, 제7조). 

이후 금융회사는 채권소멸절차를 마치면(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피해자에게 채권소멸에 따라 지급할 피해환급금을 결정하고(통신사기피해 환급법 제10조). 피해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 조).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가해행위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공동의 행위는 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정 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보이스피싱은 유인책, 모집책, 인출책 등 다수의 관여에 의하여 실행되나, 상호 간에 보이스피싱에 관한 명확한 공모가 없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의 역할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인출책을 모집하 거나’,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등’ 기능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이스피싱이라는 범행을 실행하는데 기여하였다면,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 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가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확인하여 특정할 수 있다. 이들 중 인출책 등 일부만이 밝혀지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은 각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 전부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이들을 피고로 특정하면 족하다.

▲손해배상액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 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 8125 판결).

이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자들은 각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 전부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피해자는 신원이 밝혀진 가해자 각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액 전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통신사기피해환 급법상 피해구제신청을 통하여 금융회사로부터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2 조).

이 외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가해 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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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7-10 22:02:23
부업 으로 카지노 대리배팅?그거했다 피해본것도 포함될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