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철강금속 업체들의 경영실적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대내외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하면서 경영실적도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관제철을 비롯해 대부분의 업종에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대폭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 같은 이유는 무엇보다 국내 주 수요산업의 경기부진과 더불어 크게 증가한 원가를 제품 가격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환경변화의 영향도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올해 들어서 업계는 상승한 원가를 제품 가격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원가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재 가격도 올해는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영실적도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점은 이러한 기업들의 수익 개선 노력을 반감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선 가장 부담이 커진 것은 환경부문이다. 규제의 강화 속도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기업들의 부담도 이와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다. 환경 부문과 관련 철강업체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리는 등을 통해 사회적인 요구에 적극 부응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환경 정책이 규제 일변도로 진행됐고 규제의 강도도 대폭 강화되면서 현실과의 괴리감이 커졌다. 이는 기업들의 부담만을 증폭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온실가스 감축이다. 정부의 감축 목표 자체가 현재의 기술이나 여건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못했고 효율적인 제도 구축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현재 3%의 유상할당을 적용받고 있는 철강업체들의 경우 배출권 구매 금액이 지난해의 경우 2배 이상 늘어났다. 늘어난 부담은 고스란히 경영실적에 반영됐다. 노동 정책의 변화에 따른 부담 역시 반영되면서 실적을 더욱 악화시켰다. 

 문제는 이러한 부담이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경기가 개선되고 수요도 회복되는 등의 영업환경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영업 외적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기업환경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경영실적을 거두기가 더욱 어려워 질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대폭 늘어나고 기업들의 유상할당 부담도 3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또 전력요금도 인상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결국 전력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산업용 전력요금의 경우 지난해 주택용 대비 101%로 역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주요 선진국들과는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주요 경쟁국들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데 반해 우리 정부의 정책은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세계 철강산업은 이미 대경쟁 시대에 접어들었다. 국내 철강업체들도 이에 대응해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며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반감되면 안 된다. 오히려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정책의 변화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