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불능력과 생산성을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08년~2018년 기업체 노동비용 추이 분석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10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383만6,000원에서 519만4,000원으로 35.4% 증가했다.

10∼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이 295만6,000원에서 427만9,000원으로 44.8% 늘어났고, 300인 이상 대기업은 491만8,000원에서 631만7,000원으로 28.4% 증가했다. 연평균 노동비용 증가율로 보면 중소기업은 10년 동안 매년 3.8%, 대기업은 2.5% 증가한 셈이다.

노동비용을 구성하는 항목별로 보면 10년간 직·간접 노동비용 모두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 1인당 직접노동비용(정액·초과급여 및 상여금·성과급)은 중소기업이 236만9,000원에서 351만7,000원으로 48.5% 올랐고, 대기업은 378만3,000원에서 491만7,000원으로 30.0%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7.5% 감소한 사이 대기업은 6.0% 줄어드는 데 그쳤지만, 중소기업의 정액·초과급여가 대기업보다 빠르게 상승했다. 간접노동비용 중 4대 보험료 등 법정노동비용은 10년 동안 중소기업이 46.0%(20만2,000원→29만5,000원), 대기업이 36.0%(32만2,000원→43만8,000원) 증가했다.

보고서는 정액·초과급여의 높은 상승세와 4대 보험료율 인상의 영향으로 인한 법정노동비용 증가가 간접노동비용을 올리는 주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건비 상승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2008년 10.8%에서 2018년 15.5%로 높아진 점, 저소득층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근로소득이 줄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결정시 기업들의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