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과 투자, 고용 등 한국의 주요 경제지표가 미국과 프랑스에 비해 몇 년째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과 프랑스가 친기업 정책으로 경제활력을 높인 것을 우리 정부가 벤치마킹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2017∼2019년 韓·美·佛 경제정책 및 실적 비교’ 보고서를 내고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2%포인트(p) 하락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미국은 0.1%p, 프랑스는 1.1%p 하락한 것보다 우리나라의 성장률 감소세가 더 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미국과 프랑스는 세계경기 둔화에도 민간투자가 3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한국은 2017년 11.1% 증가에서 2019년 -6.0%로 급격히 꺾였다.

민간이 경제성장률에 기여한 수준을 보여주는 민간 성장기여율을 보면 한국의 부진은 더욱 도드라졌다. 미국의 민간 성장기여율은 2017년 95.8%에서 지난해 82.6%로 하락했고, 프랑스는 82.6%에서 58.3%로 떨어진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78.1%에서 25.0%로 추락해 감소폭이 가장 컸다.

한경연은 미국과 프랑스의 경제활력 제고의 배경에는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파격적인 경제정책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2017년 1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법인세율(35%->21%) 인하, 기업 해외유보금의 국내 환입을 유도하도록 관련 세율(35%->15.5%) 인하 등 획기적인 감세조치를 단행했다.

신규규제 1건당 기존규제 2건 이상을 폐지하는 투 포 원 룰(2 for 1 rule) 등 과감한 규제철폐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프랑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가 앞장섰다.

그러나 미국, 프랑스와 비슷한 시기에 신정부가 출범한 한국은 정책방향이 달랐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고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제 등 친노동 정책과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추진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도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해 민간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