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불어 넣을 수 있는 정책 지원 시급
기업 활력 불어 넣을 수 있는 정책 지원 시급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20.03.1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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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향후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변화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과거 금융위기 등의 사태보다 더욱 심각한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급변하는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들도 즉각적인 경기부양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신속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제적인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선제적인 대응책이 단행되는 것이다.

국내 경기도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기업들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건설경기가 급격하게 침체되고 있고 자동차 판매도 급감했다. 글로벌 선박 발주 또한 급감하는 등 주력산업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철강산업 역시 전방산업들의 이 같은 급격한 변화로 인한 영향이 확산되고 있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현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기업들이 추진할 수 있는 대책들도 한계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사상 초유의 사태로 악화되기 전에 정부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단기적으로 법인세 인하 등의 세제 혜택과 더불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그동안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온 정부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도 해소시켜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도 기업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현실감 있는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철강금속 기업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고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정책은 ‘탄소배출권’ 문제다. 배출권 거래 기업들은 이 달 31일까지 2019년도 배출권 거래명세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최근 배출권 거래 가격이 다시 4만원에 육박하는 등 초강세이다.

6월 정산을 앞두고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들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구매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유동성을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단기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급등은 매번 반복될 수 밖에 없고 기업들에게는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강화된 감축률과 가격 급등으로 인해 1,000억원 이상의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3차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국내 및 산업부문 감축 목표를 크게 강화했다. 감축량 확대는 물론 유상 할당 비중도 10% 이상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기업들은 부담은 더욱 배가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의 관점에서 보면 부문별로, 개별 기업별로 처한 특수한 상황에 따라 최적의 대안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아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상 상황인 만큼 이러한 탄소배출권 문제와 같은 산업계에 당장 부담이 큰 사안들부터 면밀하게 파악하고 유연한 정책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기업들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획기적인 경영환경 개선책이 마련돼야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후폭풍을 견디며 체력을 비축할 수 있고 그래야 반등 시 보다 빠르게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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