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에너지 정책을 촉구한다
현명한 에너지 정책을 촉구한다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20.05.1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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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 정책 뼈대를 짜는 워킹그룹 발표를 접하는 우리 업계는 걱정이 태산이다. 2034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10% 밑으로 떨어트리는 등 내용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접하며 이치에 맞지 않은 정책에 실망감이 크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고 LNG 발전소를 확대한다는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전기료의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미증유 내우외환의 충격에 빠져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에 육박하고, 수급자 수는 65만여 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의 충격이 솜이불에 물이 스며들 듯 서서히 사회 저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듯 구체적인 계획 없는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이 난관을 돌파하려고 한다. 지난 3년 동안의 경제 실정은 반성 없이 앞으로 2년도 기존 정책 기조를 밀고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에너지 정책은 한술 더 떠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 신재생에너지에 더욱 집착하는 모습이다. 더구나 탈(脫)원전 정책이 지속되면서 현재 전력 19.2%를 공급하는 원전 비중을 9.9% 축소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탈원전 정책을 놓고 찬반이 엇갈렸다. 반대 입장에서는 발전원 중 경제성이 가장 높은 원전을 폐지할 경우 생산비용이 올라가는 것을 지적했다. 결국 그 비용 부담은 전기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분석이 일리가 있었다. 

현 정부 출범 전 한국전력은 10조원이 넘는 흑자를 냈다. 하지만 지난해 1조3,566억원 적자를 냈다. 이 적자 원인은 원전 가동률 하락과 비용이 많이 더는 LNG 발전 확대 때문이다. 우리 기간산업은 저렴한 전기료를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 우리 철강·금속 업계도 마찬가지다. 전기 비중이 높은 전기로제강사와 합금철 업체가 그 예이다. 지금도 전기료 부담이 1조원이 넘는 업체도 있다. 지금 이 에너지 정책이 시행된다면 이들 업체는 존폐를 걱정해야 한다.

태양광 에너지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자연 파괴는 물론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아직 발전 효율이 높지 않고 시간과 기후에 따라 들쑥날쑥한 문제점도 해결되지 않았다. 아이러니한 것은 ‘친환경 에너지’를 표방한 정부 에너지 정책이 환경 파괴에 앞장서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산 중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산사태 우려와 산림 훼손, 저수지나 강 등지에 놓을 때 수중 생태계 파괴가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업자와 주민들과 갈등도 비일비재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것도 문제다.

향후 이 정책을 시행하면 종국에는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데도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아울러 원전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이다. 어려운 시기 수출 효자 노릇을 하기에 충분한 데도 원전 산업의 생태계가 붕괴하면 수출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잘하는 것을 외면하고 엉뚱한 곳에 헛심을 쓰는 우매한 행동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워킹그룹의 안은 약간의 손질을 거쳐 정책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발표대로 에너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속출 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환영 받지 못한 정책은 과감히 폐기하는 것이 맞다. 지금은 당장 먹고살기 위한 정책이 우선이다. 기업의 목을 죄는 각종 규제 완화와 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현실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다시 한번 현실에 맞는 현명한 에너지 정책 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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