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되는 온실가스 감축 3차 계획기간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오는 8월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기업들의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수립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의 기본 방향은 연도별 목표배출량을 고려해 산업계의 배출허용 총량을 정했다. 배출허용 총량 설정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감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2030년 목표는 5억3,600만톤이다. 2017년 대비 무려 1억7,300만톤을 감축해야 목표를 맞출 수 있다. 이를 맞추기 위해 이번 3차 계획에서는 유상 할당 비중을 10%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국내 및 산업부문 감축 목표를 크게 강화했다. 감축 목표도 커지고 유상 할당 비중이 종전 3%에서 10% 이상으로 대폭 늘어나면 감축률은 2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산업부문에서 탄소배출 양이 가장 많은 곳은 발전, 철강, 석유화학 등의 순이다. 지난해 기준 발전분야에서는 288만톤이 부족했고 비철금속 분야에서는 92만톤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자체가 크게 왜곡되면서 거래 가격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그만큼 기업들이 부족분을 확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대폭 늘어났다. 

특히 철강금속 업종에서는 타격이 가장 컸다. 발전사들의 경우에는 한국전력으로부터 80%의 배출권 구매비용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담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산업부문에서 철강금속 업종의 부담이 가장 큰 상황이다.

더욱 문제는 내년부터다. 무엇보다 감축 목표가 상향 조정되고 유상할당 비중이 3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철강의 경우 64만톤이 여유를 보였지만 감축량이 늘고 유상할당 비중이 대폭 늘어나면 상당한 배출권 부족량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욱 비철금속 업종에서는 지난해에도 92만톤이나 부족했는데 내년부터는 더욱 부족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현재 환경부 주도의 규제정책으로 시행되는 배출권 거래제도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시장 기능을 강화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목표 설정 등으로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코로나19라는 복병으로 인해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중심의 온실가스 감축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현실을 반영해 감축 목표를 재조정해야 하며 배출권 거래제 부담을 크게 완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5월 열린 포스트코로나 산업전략 회의에서도 업계에서는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거래제와 관련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정부에서도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이행 방안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