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재 수입규제 더욱 강화해야 한다
철강재 수입규제 더욱 강화해야 한다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20.09.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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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무방비 상태인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수입방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경기 부진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고 우리나라의 주 수출국들은 자국 내 산업보호를 위해 수입 규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유럽 지역 국가들의 수입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호주, 인도 등에서도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수출 환경의 변화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철강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3,000만 톤 수준으로 세계 3위를 기록했고 수입도 1,600만 톤 수준에 달해 세계 5위다. 수출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 규모 등을 고려하면 수입 규모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수출입 규모가 감소한 모습이지만 1~7월 수입은 1,200만 톤에 달하고 있다. 이 중 일본으로 부터의 수입이 950만 톤, 중국이 490만 톤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 들어서는 동남아 국가들로 부터의 수입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등 수입 제품의 국내 시장 공략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철강 제품의 수출입 상황은 국내 철강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범용제품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 등에 따른 중국 내 수요 변동 등으로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감소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제품 판매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일본산 제품의 수입은 단기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라는 변수에 의한 국내 철강 수출입이 크게 변화된 부분이 있지만 국내 철강 수요가 성숙기를 보이면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수출 의존도는 더욱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구조의 변화 속에서 수입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일본의 저가  공세가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고 여기에 동남아  국가 등 주요국들도 한국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는 등 표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수입규제가 상대적으로 매우 약하기 때문이다.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 등으로 대표되는 수입규제 조치 자체가 미흡한 실정이다. 한 마디로 수입 철강재 공략에 ‘무방비 상태’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주요국들이 자국 내 산업보호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라는 명분을 내걸며 다양한 방식으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특히 그동안 국내 주요 업체들이 가격 대응을 통한 수입 방어 전략도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중국산 등 수입제품의 증가는 가공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칫 우회 수출기지로 의심을 받는 등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수입규제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수입규제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내 철강업체들도 덤핑 제소 등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 등을 통해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하고 더불어 정부에서도 그동안의 소극적인 수입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국내 핵심 산업의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수입규제 정책을 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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