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응 강화, 관련 업계가 적극 나서야
수입대응 강화, 관련 업계가 적극 나서야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20.09.2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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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품으로 인한 피해와 우려가 철강 및 비철금속 대부분의 제품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업계의 대응도 크게 강화되고 있다.

수입규제 강화는 이미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고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 내 산업보호를 위해 더욱 강도 높은 수입 규제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세계적으로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무방비 상태인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수입규제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상대적으로 수입 규제가 미흡한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통상환경의 변화에 주 표적이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수입 제품은 크게 늘어나고 있고 그 피해도 확산돼 왔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주 교역국과의 문제 확산 등을 이유로 정부가 적극 나서 규제를 강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수입대응을 위해서 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많았고 업계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수입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 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포스코도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STS 평판압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 결정을 내렸다. 포스코가 이들 국가의 STS압연 제품이 덤핑 수입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STS압연 제품은 중국산을 중심으로 저가의 수입제품이 대량 유입되면서 시장 점유율이 무려 47%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대부분의 국내 업체들은 저가 수입재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

H형강 업체들도 중국 7개사의 수출가격 관련 합의가 지난 7월 만료되면서 연장을 요청했고 무역위원회를 통한 재심사가 진행 중이다. H형강은 관련 업체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큰 효과를 거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인 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STS압연 제품과 H형강처럼 업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철강제품의 경우 연강선재를 비롯해 특수강봉강 등 대다수 제품들이 국내시장에서 수입제품의 점유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철금속 제품 중에서는 동관이 대표적이다. 중국산과 베트남산을 중심으로 한 저가 수입제품이 크게 증가하면서 산업 자체가 붕괴의 위기를 맞고 있다. 동관의 선두업체였던 풍산은 이미 몇 년 전 동관 사업을 포기하는 등 국내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수입제품의 저가 공세와 수요업체들의 저가 구매전략이 지속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경기회복의 시점도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국내 시장을 지키지 못한다면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 최근 포스코가 STS 압연제품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업계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정부도 소극적인 수입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국내 핵심 산업의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수입규제 정책을 펴야하지만 제품별 관련 업체들도 이제는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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