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KS 인증 등 제도보완 시급하다
원산지 표시, KS 인증 등 제도보완 시급하다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20.10.1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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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환경 등 사회적인 이슈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도 중요하지만 관련 제도들의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울산 화재와 같은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소재의 선택이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했고 이에 관련된 제도의 보완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대형 화재가 발생한 울산 주상복합아파트는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로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정부에서도 화재로 인한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하고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샌드위치패널의 경우 모든 규모의 공장과 창고에 준불연 샌드위치패널 적용이 의무화됐고 내부 단열재도 난연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또 샌드위치패널 심재는 무기질(글라스울, 미네랄울 등)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울산 화재와 같은 제도 강화 시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 창고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제도의 보완 등을 통해 이러한 건물에 보완·재시공 조치나 불연 소재로 리모델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해서도 KS 미인증 제품의 국내 유통에 따른 문제도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KS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 화학성분 및 항복강도 등이 규격 미달인 제품들로 일본산과 중국산 등의 제품과 더불어 바레인, 베트남 등에서 수입되는 제품도 상당부분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KS 미인증 제품의 국내 유입은 무엇보다 저가공략을 통해 국내 유통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규격 미달로 인한 안전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이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KS인증 제도와 관련해서도 우려가 여전하다. 
국내 시장 공략을 위한 해외 업체들의 KS 인증 취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내 인증기관의 복수화로 인한 부실화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의 KS인증 기관에 대한 복수화로 인증기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증기관의 복수화로 인해 시험인증기관에서 KS인증과 동시에 제품 시험을 받을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종전보다 편리하게 KS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장점과 비용과 시간 등도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인증기관들 간의 유치 경쟁이 자칫 심사 부실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등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또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에 대한 제도 개선도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제품의 원산지 표시는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지만 소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수입 소재를 사용해 국내에서 가공했다면 원산지 HS Code는 국산이 되기 때문이다. 

철강 및 비철금속 소재는 품질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형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 사후관리 강화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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