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시장에 대한 부정적 생각 멈춰야
철강 시장에 대한 부정적 생각 멈춰야
  • 윤철주 기자
  • 승인 2020.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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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국산 철강보다 수입산 철강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묘한 인상을 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장에서 한 여당의원은 성윤모 장관에게 포스코가 중국산 일부 철강재에 반덤핑(AD) 제소를 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해당 의원은 값싼 중국산 제품에 의존하는 국내 기업들이 많은데, 국내에서 독점적 위치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의 덤핑 제소를 받아주면 이들의 이익만 챙겨주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는 철강산업의 특징과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중요성, 국산 철강무역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다. 

의원이 특정한 일관제철소 사업장의 경우 대규모 자본과 기술,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까닭에 국가나 대자본이 아니라면 사업을 시작하는 일 자체도 어렵다. 많은 공업 선진국에서 내수 출혈경쟁을 방지(부실화 방지)하고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다. 

또한 철강은 ‘산업의 쌀’로 한 국가의 제조산업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철강 수급을 해외에 의존하느냐, 자국 내 조달이 가능 하느냐’ 차이는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과 원자재 공급 안정화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  
 
앞선 이유들로 어느 한나라도 빠짐없이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각종 수입규제(비관세)와 관세 규제를 꺼내 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별 수출 3위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역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철강사들이 덤핑 제소 카드를 꺼내는 일에 소극적이었다. 그럼에도 이번에 일부 중국산을 덤핑 제소한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이 국감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기업과 국내 철강산업에 부정적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저 국가에 덤핑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해 달라는 이유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제소했으니 국가가 덤핑 제소를 받아들여 해당 기업에 이익을 줘선 안된다’고 공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로 보인다. 

국내 철강사의 주장은 시장에 해악을 끼치는 덤핑을 방지해달라고 청원한 것이지 수입 자체를 막아달라는 것이 아니다. 이번 문제를 부정적 선입견으로 곡해하지 말고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과 진정한 국익 차원에서 살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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