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발전전략, 산업계·전문가 의견 반영해야
저탄소 발전전략, 산업계·전문가 의견 반영해야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20.10.2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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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50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강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관련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정부에서는 현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고 이를 토대로 11월 확정해 올해 말까지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2050 저탄소 발전 전략은 파리기후협정 후속 조치로 지난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채택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의 일환으로 2050년까지 넷 제로(탄소 순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탄소 감축은 세계적인 흐름이고 그 방향성은 맞지만 우리나라의 에너지 현실과 산업 및 기술적인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전략을 수립해서는 안 된다. 산업계에서 우려하는 것도 기업들의 현실을 적극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가중된 상황에서 이번 저탄소 발전 전략 또한 정부의 검토안 대로라면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 관련 최근 산업계에서는 토론회를 통해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각 업종별 전문가들은 민간포럼 권고안이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현실과 감축 수단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산업계·기술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고안이 시행되면 제조업의 경우 최대 44% 생산 감소는 물론 일자리도 86∼130만 개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철강업계에서는 EU와 일본이 제출한 LEDS를 보면 수소환원제철 등의 기술을 통해 각각 5~ 10%의 온실가스만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민간포럼 권고안에서는 45%까지 줄이겠다는 것은 감축수단에 대한 목표가 현실과 너무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수 차례 공청회 등을 통해 각 분야 의견을 수렴해오고 있지만 산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은 산업계의 현실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지적했다.

정부가 신기술 및 최고 수준의 설비교체를 통해 감축 목표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실제 현재 및 개발 중인 기술 등을 감안하면 감축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기술 개발이 완료돼 상업화에 적용되기까지는 아직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로 실제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철강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수소환원제철과 관련해서는 우리보다 먼저 기술개발을 시작한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들도 2050년경에나 실질적인 상업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혁신기술이 개발, 상업화가 완료됐다는 것을 전제로 설정됐지만 현재 관련 기술들의 개발 현황과 실질적인 상업화를 위한 검증 등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과 현실과의 괴리감은 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산업이 대형 설비를 활용한 수출 주도형 구조이고 국내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철강 산업의 구조 자체를 전환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라는 점에서 면밀한 재검토와 전문가들의 현실적인 의견을 정부에서는 적극 수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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