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새해에는 남북 경협을 통해 평화 무드 만들자
(전문가 기고) 새해에는 남북 경협을 통해 평화 무드 만들자
  • 박진철 기자
  • 승인 2020.12.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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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여전히 세계는 총성 없는 자원전쟁이 진행될 것이다. 특히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 일부 광물은 품귀현상마저 일어나면서 '자원 안보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중국은 자원 미개발 지역인 아프리카 국가를 온통 휘젓고 다니는 것도 부족해 아프리카 주요 국가 통치자들을 중국으로 불러 온갖 환대를 베풀고 각종 명목으로 돈을 풀어 주요 자원을 매입하고 있다. 몇 년 전엔 철광석 가격이 엄청 많이 올라 현대중공업이 전 세계 수주를 하고도 일본기업이 강판값을 100%나 올려 받는 바람에 적자를 기록한 일도 있었다.

강천구/인하대 초빙교수(에너지자원공학).
강천구/인하대 초빙교수(에너지자원공학).

한국이 2019년 한해 해외에서 수입한 광물은 37조4,200억 원이나 된다. 북한이 자원 보고임에도 이를 제대로 경협 차원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 그 사이 북한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는 무산 철광산에서 3개 중국 업체가 50년간 개발권을 얻었다는 사실과 북한이 중국과 손잡고 해저 유전을 개발한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2007년 남북 간 경협이 잘 진행되었을 때 쌀, 비료, 농약 등은 남측에서 지원받으면서 광산 개발권은 중국에 우선적으로 넘기는 것을 보면서 당시 정부는 그냥 인도적 지원이라고 해석했다. 그나마 우리가 북측과 공동으로 개발한 광물은 황해남도 연안군에 있는 정촌 흑연광산 개발이 전부다. 이 개발사업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02년 북한 명지총회사와 합작으로 시작해 2007년부터 생산하여 2010년까지 두 번에 걸쳐 흑연 850톤을 받았다. 당시 투자액은 60억원으로 전액 현물로 출자한 소규모 사업이다.

이런 현실에서 다행히 정부가 다시 북한 광물자원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제3차 광업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전면 중단된 북한 광물자원 개발사업 재개를 검토키로 했다. 산업부는 북한이 우리의 전략 광종과 미래 첨단산업에 필요한 희소금속 등 핵심 광물자원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기존에 남북 간 중단된 자원개발 협력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남북관계 개선 등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 광물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북한의 주요 광산 정보수집·관리 △광업용어·매장량 평가체계·법·제도 등 표준화 검토 △북한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포럼 및 세미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북제재가 풀리면 남북 간 경제협력은 이제는 실리적으로 해야 한다. 그 핵심이 북한 광산 개발이다. 북한의 광물자원은 대략 3,000조~5,000조원어치가 매장돼 있다는 추정치에도 불구하고 도로, 전기시설 등 인프라가 전혀 갖춰지지 않고 항만 접근이 쉽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난제는 산적해 있다. 개발자금을 융통하는 것도 북한의 국제적 신용도가 낮아 국제 금융자금을 쓸 수 없는 형편이다. 민간업체는 자본 회임 기간이 길어 개발에 참여하기 쉽지 않은 걸림돌도 무시할 수 없다. 향후 대북제재가 풀리고 남북이 공동으로 광물개발을 논의한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초기 자금은 정부가 가진 남북협력기금을 우선 활용할 수밖에 없다. 실천 가능한 소규모 사업부터 시작하고, 동시에 인도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쌀 등의 무상제공보다는 광물개발비로 일정 부분 상쇄하는 형태로 바꿔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둘째, 자원개발 관련 고위급 회담 통로를 마련하는 게 좋다. 장관급(우리 쪽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회담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광산개발 원칙이 서면 북한이 금강산 관광사업처럼 제멋대로 중단했다 가동했다 변덕을 부리지 못하도록 공식 '협정' 같은 것을 맺어 안정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넷째, 개발 주체는 투자업체가 하되 정부가 법제도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외국업체도 동시에 들어가는 방안을 강구하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과의 사업 협상에서 시장경제 원칙을 주지시키고 이윤을 철저히 보장받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북한은 아직 원가 개념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와 인접해 있는 북한으로부터의 원료 광물자원 공급이 갖는 경제성은 대단히 크다. 무엇보다도 북한 지역의 광물자원 개발을 통해 남한으로서는 광물자원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도 제조업 성장과 함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북한의 광물자원 생산기반 시설에 대한 남한의 자본과 기술 투입이 광물자원의 효율적인 생산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북한 경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남북한 경제협력은 서로가 윈-윈하는 자세로 접근해야 성공할 수 있다. 새해에는 대북제재가 풀려 남북 간 경협과 각종 교류가 활발해져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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