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께 통합공단 출범…광물공사 부채 그대로 떠안아

자본잠식으로 파산위기까지 몰렸던 광물자원공사가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었다.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두 기관이 한국광업공단으로 재탄생한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광업공단법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광물자원공사를 자본상태가 양호한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출범시키는 게 주요 골자다.

광물공사는 과거 대규모 해외자원개발 사업 부실로 지난 2016년부터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상태다. 부채 규모는 지난 2008년 5,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6조9,000억원까지 불어나면서 공공기관 첫 파산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법안이 의결되면서 광해광업공단은 오는 9월부터 출범한다. 광물공사의 부채를 떠안을 광해공단이 부실될 위험을 막고자 해외 투자 등은 제한된다. 아울러 부채 승계로 인한 광해공단의 부실을 막기 위해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자산·부채에 대해선 별도의 회계처리하도록 했다. 또 공단 회계로부터 재원 조달이나 지출도 제한했다.

그러나 광물공사의 경영 정상화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우선 광물공사의 부채 중 4월 만기가 돌아오는 5억달러 규모에 이자를 더한 6,400억원은 자본금으로 해소되지만, 이후 갚아야 할 돈도 상당하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사의 지난해 상반기 기준 자본 잠식 규모는 3조3,650억원이다. 자원외교사업의 실패로 누적된 부채도 거의 7조원에 육박한다.

또한 강원도 지자체와 지역사회, 광해관리공단 노동조합이 반대하고 있어 이들을 설득하는 문제 역시 과제로 남아있다. 광해공단 노조는 지난달 23일 산자위에 법안이 상정되자 긴급보도자료를 내고 강하게 통합 반대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두 기관이 통합되면서 2년 9개월간 공석이었던 광물공사의 사장 선임은 자연스럽게 취소될 전망이다. 조만간 정부는 광물공사 사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최근 열린 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산업부 고위 관료를 지낸 황규연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을 최종 후보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