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역규제 대응 수입규제 적극 나서야
글로벌 무역규제 대응 수입규제 적극 나서야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21.04.07 0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철강제품에 대한 글로벌 무역규제 확산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산과 수요의 변동으로 단기적인 공급부족 현상과 함께 가격도 초강세를 보이면서 유럽, 미국 등의 수요산업계에서는 규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규제 강화 기조는 아직까지 변함 없는 모습이다.

최근 유럽지역 철강가공업체들은 수입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연장에 반대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며 수입제한 반대기업 모임을 결성하는 등 철강보호 무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미국에서도 수입산 철강제품과 알루미늄 등에 대한 232조 관세가 자국 내 수요산업에 피해를 입혔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수입규제가 일부 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수요산업에는 부담만을 가중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주장이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럽, 미국 등의 주요 지역에서는 수입규제 기조가 지속되거나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경우 반덤핑 신규 조사는 과거 연간 평균 20~30건 안팎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89건에 달했고 반덤핑 관세율을 높이는 미국 조사당국의 기법과 관행도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반덤핑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수입방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갑작스런 수급 변화에 따라 글로벌 공급부족 현상과 가격 강세로 인해 수입 물량이 감소하면서 우려가 크게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향후 상황에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 간 국내 철강제품의 수입 환경은 대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크게 변동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철강 제품의 수출입 상황 변화는 국내 철강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인해 국내 철강 수출입이 크게 변동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철강 수요가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수출 의존도는 더욱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 구조의 변화 속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수급 상황이 종전대로 돌아간다면 수입은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일본의 수출 전략도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이고 동남아 국가 등으로 부터의 수입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국내 기업들도 수입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덤핑제소 등을 통한 대응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수입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철강 및 비철금속 제품은 STS바, 아연도금철선, H형강 등 4개 제품이고 스테인리스 판재는 덤핑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동관(Copper tube)과 컬러강판 등의 제품도 덤핑제소 등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중국산 등의 저가 수입 제품으로 인해 국내 제조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동안 국내 주요 업체들이 가격 대응을 통한 수입 방어 전략이 한계에 달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이러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보다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소극적인 수입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국내 핵심 산업의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 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