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무기화 우려, 대책 마련 시급하다

中 희토류 무기화 우려, 대책 마련 시급하다

  • 철강
  • 승인 2021.10.2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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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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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희토류 관련 전략을 강화하면서 자원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세계 희토류(Rare-Earth Element)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의 수출통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자국 내 희토류 기업에 대한 대규모 합병 등을 추진하면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 정보는 희토류 주요 생산지역인 장시성 간저우시의 2개 생산업체와 중국 알루미늄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개사의 합병이 이뤄지면 중국 희토류 생산의 70%에 달하는 거대 희토류 기업이 탄생한다.

이 같은 최근의 움직임은 중국 정부가 희토류에 대한 관리 및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전략물자와 첨단기술의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출관리법을 시행하고 있고 이에 더해 기업의 대형화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자원을 무기화하기 위한 전략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희토류 공급이 절대적으로 높은 중국의 이 같은 정책은 이미 미·중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어떤 식으로든 희토류를 무기화 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 희토류 수입국들은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 오고 있지만 의존도를 줄이기가 쉽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생산과정에 발생하는 심각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 때문이다.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은 많지 않다. 그럼에도 생산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환경오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생산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희토류는 추출과정에서 강한 화학약품을 많이 쓰게 된다. 이 때문에 대량의 독성 폐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희토류 원소들이 방사성 원소와 함께 몰려 있는 특성이 있어 추출과정에서 방사능 오염수도 다량 발생 등 심각한 환경오염이 따른다. 이 때문에 재처리 및 정화과정 등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생산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것을 감수하면서 그동안 생산 확대에 집중해왔기 때문에 독점적인 공급 능력을 갖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약 2,400톤에 달하는 희토류가 섞인 광맥이 존재하고 있다. 약 50년간 자급이 가능한 양이다. 그러나 다른 주요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관련 기술개발이 이뤄진다고 해도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국내에서의 생산은 사실상 어렵다. 결국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에서의 희토류 및 희유금속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4차 산업혁명, 저탄소 생산체제로의 전환, 에너지 정책 변화 등에 따른 신산업의 성장으로 앞으로도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최근 중국의 희토류 전략의 변화에 예의주시 해야 하고 안정적인 확보 전략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대규모 합병 등을 통해 자원의 무기화가 본격화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만큼 전략적 원료 비축, 수입 체계 다변화 등의 전략 마련을 통해 공급 위기나 가격 급등 등의 급격하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도 희소금속과 희토류는 핵심 소재로서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안정적인 확보를 방안을 올해 말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의 움직임 등을 고려하면 보다 빠르게 효과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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