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정책 현실 반영 시급
신재생에너지 정책 현실 반영 시급
  • 박준모 기자
  • 승인 2021.11.01 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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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 강화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로 인해 태양광 발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국내 곳곳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도 많다. 먼저 태양광 발전 부문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국산 제품보다 낮은 가격을 앞세워 태양광 모듈을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에서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소재인 폴리실리콘 역시 대부분 중국산에 의지하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적이라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임야, 농지 등에 설치되면서 나타나는 환경적인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농경지에도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면서 잠식되고 있으며 임야에서는 멀쩡한 나무를 베어내고 산비탈을 깎아 산사태 발생에 대한 불안감도 확대됐다. 수상태양광 역시 저수지의 경치가 훼손되고 바람을 타고 흐르는 물이 저수지 중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로 인해 유속이 줄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걱정도 확대되고 있다. 친환경에너지가 기존 에너지를 온전하게 대체하지 못한 상태에서 탈원전 정책이 급격하게 추진되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 내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 국가인 스페인은 최근 천연가스 가격 폭등으로 인해 올해 10월 전기요금이 지난해 10월에 비해 3배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이처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무리하게 탈원전 정책을 밀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은 확산되고 있다. 국내 산업계의 경쟁력 저하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철강업계는 전기요금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으로 꼽히는데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확대될뿐더러 탄소중립으로 인한 투자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업계 내에서도 각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급격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목표치와 탄소중립에 대한 계획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정책에 반영해 보다 현실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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