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價 상승, 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시급
배출권價 상승, 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시급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21.11.1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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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적인 탄소감축 전략이 가속화되면서 탄소배출권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유럽의 탄소배출권 선물 가격이 연초대비 80% 이상 급등해 톤당 60달러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앞으로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제에너지기구 등을 비롯한 국제단체들은 2030년 글로벌 탄소배출권 가격이 130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 역시 배출권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은 지난해의 경우 4만2,000원으로 최고 가격을 형성한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6월에는 1만원 수준으로 크게 하락했지만 최근 다시 3만원대로 상승한 상황이다. 가격 등락폭이 매우 큰 모습이다.

가격의 등락폭이 큰 이유는 무엇보다 거래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이 구매를 해야 할 시기가 되면 배출권 가격 자체가 대폭 상승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출권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유럽의 경우 가격의 등락폭이 우리나라처럼 크지 않고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올해 들어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면서 가격은 크게 상승했다.

이는 배출권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도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배출권 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는데 감축률이 커지면서 배출권 수요도 그 만큼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배출권 공급량 부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NDC)를 40% 이상으로 상향하는 목표를 확정함에 따라 앞으로 감축량은 더욱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연평균 4.17%를 줄여야 하는 상황으로 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기업들은 결국 생산량을 줄이거나 배출권 구매를 늘려야 한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면 배출권 수요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유동성은 더욱 악화되고 가격은 치솟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이 뿐만 아니다. 불공정한 배출권 시장 경쟁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발전사들의 경우 한전이 배출권 구매 비용의 80% 정도를 보전해 주고 있다. 때문에 발전사들은 물량 확보 중심의 구매를 진행하고 있고 이는 가격 상승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한국전력이 발전사 구매비용을 전력요금에 전가할 경우 산업계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는 등 불공정한 구조를 갖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도 유동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와 관련 증권사 등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도 배출권 거래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보완했지만 실질적인 거래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거래 주체가 많지 않고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 유동성이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을 위해 배출권 확보와 구매비용 급증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의 감축목표 상향 조정으로 인한 부담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배출권 거래제는 시장 기능을 활용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 주도의 규제정책으로 시행되면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운영되고 있어 이것부터 개선해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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