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내 산업 탄소 감축 5중고”
전경련, “국내 산업 탄소 감축 5중고”
  • 박재철 기자
  • 승인 2021.12.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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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제조업·탄소다배출 업종 비중에 감축기간 부족

국내 산업 탄소 감축 여건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불리한 구조로 감축 여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 산업의 탄소감축 여건을 분석한 결과, 국내 산업은 제조업 중심의 불리한 산업구조와 짧은 감축기간으로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전경련이 꼽은 한국 산업의 탄소감축 '5중고'는 △제조업 중심의 불리한 산업구조 △짧은 감축기간으로 높은 감축부담 발생 △주요 업종의 최고수준 효율성으로 추가 감축 여력 부족 △차세대 핵심 탄소감축 기술의 수준 열위 △재생에너지·그린수소 경쟁력 부족 등이다.

단기간 내 획기적 탄소감축 기술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조업 분야에서 탄소를 감축하려면 생산량을 줄이거나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탄소감축에 따른 경제위축과 일자리 감소 충격이 더 크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짧은 탄소 감축 기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국의 산업부문 탄소배출량 정점 연도는 2014년(OECD 데이터 기준)이다. 2050년까지 감축 기간이 36년인 셈이다.

반면 G5는 독일 1990년, 영국·프랑스 1991년, 미국·일본 1996년이 정점 연도로 2050년까지 감축 기간이 54년~60년이다. 한국은 G5 국가 평균보다 약 20년 이상 짧은 기간 안에 탄소감축을 추진해야 해 그만큼 높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또한 한국의 주요 다배출업종인 철강, 정유 업종 등은 현재 기술과 설비 기준으로 세계 최고의 효율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업종은 현존하는 탄소감축 기술들이 대부분 적용되어 있어 1톤의 철강 생산 시 추가적 탄소 감축 여력이 일본에 이어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정유 업종은 단위생산량당 탄소배출량이 세계 평균의 83.3% 수준으로 최고 수준의 효율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수소환원제철, 바이오납사 대량 생산기술과 같은 획기적 감축기술이 개발·도입되지 않는 이상 추가적 감축 여력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탄소감축 기술 개발에 뒤늦게 뛰어든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그 결과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바이오·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과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이용·저장하는 기술(CCUS) 모두 세계 최고수준 대비 약 8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 전력의 원활한 공급도 중요한데, 한국은 주요 42개국 중 재생에너지 전력공급안정성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좁은 국토면적과 부족한 일사량·풍속 때문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한국 산업은 주요국에 비해 탄소감축에 불리한 여건"이라며 "획기적 탄소감축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전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현실성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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