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이슈로 산업의 대전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자재인 철스크랩 등 금속 스크랩의 폐기물 지정부터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탄소중립에 따른 저탄소순환경제 시대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철강 및 금속 스크랩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미 주요국들은 자국의 산업구조에 맞게 스크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스크랩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원자재라는 것이다.

주요국들의 스크랩 확보전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탄소중립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을 중심으로 철스크랩 수출 규제가 본격화됐고 이러한 추세는 주요국들로 확산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의 전환이 본격화되면 철스크랩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주요국들은 이러한 상황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금속 리싸이클링 산업 육성에도 나서고 있다. 선진화된 스크랩 유통 및 가공시스템과 더불어 주요 금속 회수 기술 개발 강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각 산업의 전략들이 수립되고 있지만 주요 원자재에 대한 지원 및 육성 전략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의 탄소중립에 있어서 스크랩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국내 스크랩 산업에 대한 육성 전략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 금속 재활용 관련 산업은 정부의 규제 정책 등으로 인해 유통 및 가공시스템이 선진국들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금속 스크랩 대부분이 폐기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환경규제를 강화하면서 폐기물 관련 규제 또한 대폭 강화해왔다. 이로 인해 거의 대부분이 재활용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속 스크랩은 폐기물 규제 강화의 영향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칼리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 없게 된 물질을 말한다. 더 이상 효용가치가 없게 된 상태의 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스크랩 등 대부분의 금속 스크랩은 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폐기물로 분류되면 입지에서부터 유통, 가공 등 모든 처리과정에서 규제를 받게 된다. 국내 스크랩 가공산업이 선진국들과 달리 크게 위축된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또한 스크랩 산업은 비제조업으로 분류돼 있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 활동에 있어서 공장 등록이나 입지 지역 등 많은 제약이 따르고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스크랩 산업은 건축물, 기계 장치 등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물리적인 가공, 정제 등의 과정을 거치는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철강을 비롯한 국내 주요 산업들은 탄소중립에 따라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특히 탄소배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철강 및 비철금속은 국가의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때문에 탄소 감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크랩 산업을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분류하고 각종 규제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