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2016년 수입 철강재 의무 인증품목 16개→2021년 150개 강제 확대
국가기술표준원, 4개국 11건 비관세장벽 개선 요구키로 “수출기업 즉시 활용 돕는다”

정부가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꼽히는 각국의 기술규제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인도에 대해서는 철강 제품 의무인증 품목 확대에 대해 대안을 요구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2022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하여 11건의 수출 애로 사안을 상대국과 논의·협상한다.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164개)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 개최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인도, 말레이시아 등 4개국의 기술규제 11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STC는 WTO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 측은 인도 정부에 STC 사안으로 철강 제품 강제 인증과 화학섬유 제품 BIS 인증, 차량용 카메라 모듈 BIS 등을 협상할 방침이다. 특히 철강 제품 강제 인증과 관련해 지난 2016년 16개 수준의 인증 품목이 2021년에 150개로 강제 확대되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인도 측의 무역기술장벽으로 철강업계는 코로나로 인한 공장심사 지연에 더불어 2년 동안 인도 측의 인증 업무 중지로 통관과 인증 취득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표준원은 인도 측에 인증절차 가속화를 위해 코로나 상황 개선 이전까지 공장 방문 심사 면제 및 서류심사 대체 또는 현재 검토 중인 가상/원격심사절차 규정 등에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에 리튬 이온 배터리 표시 사안 등 5건을, 말레이시아에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라벨 QR코드 부착 등을, EAEU에 자동차 안전 규제 등 2건, 앞서 언급한 인도 기술규제 3건 등 총 11건을 STC 의제로 채택했다.

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해결이 어려워 보이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추가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