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극복해야
경제 위기,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극복해야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22.05.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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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의 양적 긴축과 빅스텝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앞으로 여러차례 빅스텝 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긴축정책은 세계 경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신흥국의 디폴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대외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원달러 환율의 지속적인 상승은 국내 주력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등 위기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경제의 위기 속에서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한치앞을 내다보기 힘든 경제 상황에 선제적 대응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지속되는 물가 상승, 경기 하락에 제동을 걸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정부의 최대 과제가 되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친화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기업인들도 윤 정부의 규제개혁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규제개혁은 정권 교체 때마다 거론 돼 왔던 사안이지만 윤 정부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감은 과거와 사뭇 다르다. 윤 대통령이 ‘신발 속 돌멩이’를 꺼내고 ‘모래주머니’를 벗겨 주겟다며 규제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변화는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기업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기도 하고 활력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지난 정부 정책은 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면서 경영을 위축시킨 주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노동, 환경, 에너지 등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부담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고 경영애로 사항으로 지목돼왔다. 

특히 정부의 정책 중 노동 분야와 환경 분야의 정책은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없이 급격하게 이뤄지면서 가장 큰 불만을 초래했고 부담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들과의 소통 부족으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가 잇따르면서 기업들의 대응력도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되거나 신설된 규제는 기업들이 이를 준비하고 이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고려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빠르게 시행됐기 때문이다.

최근 전경련이 500개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올해 규제 개혁의 체감도가 95.9로 기준선 100을 밑돌았다. 작년 보다는 소폭 높아졌지만 여전히 규제 개혁이 불만족스럽다는 얘기다. 

특히 최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할 분야로 노동규제를 꼽았다. 주 52시간근무제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시행되거나 개정된 주요 법안들이 다수에게서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하고 강행되면서 많은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기업들에게는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윤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가 크다. 주 52시간 근로제와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고 민간 중심의 시장 원리를 위한 규제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다.

앞으로도 노동, 환경 등의 분야는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이슈다. 탈원전 및 에너지 전환, 주 52시간 근무제, 탄소중립 등 그동안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정책들이 기업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란다.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국내 경제 상황에서 친기업 정책은 위기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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