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산업 현실 반영 속도 조절 필요하다
탄소중립, 산업 현실 반영 속도 조절 필요하다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22.06.0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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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세에 따라 각 산업의 패러다임도 본격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탄소중립에 따른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탄소 감축은 세계적인 흐름이고 그 방향성은 맞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에너지 현실과 산업 및 기술적인 특성 등을 반영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는 급격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가중됐다. 탄소중립 실현 계획도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급격하게 추진되면서 기업들에게는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각 업종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 목표가 주력산업의 현실과 감축 수단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산업계·기술 전문가 등의 의견 반영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경우 신기술 및 최고 수준의 설비교체를 통해 감축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 및 개발 중인 기술 수준 등을 감안하지 않으면 목표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기술 개발이 완료돼 상업화에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리한 탄소감축 추진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이 특히 많은 철강분야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관련 대안으로 새로운 기술개발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국내 철강업계에서도 관련 기술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기술 개발 진행 현황과 실질적인 상업화를 위한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현재 본격적인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기술개발의 어려움과 비용, 시간적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예타 면제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수소환원제철 등의 정부 R&D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철강산업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기술인 수소환원제철은 탄소기반의 철강기술을 전환하는 도전적인 기술로 개발 리스크도 크다. R&D 개발과 이를 실제 적용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난제 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철강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상업화를 위해서는 장기간 막대한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비용도 필요하다. 

세계 주요 철강사들이 각 정부의 지원을 통해 장기간의 탈탄소화 기술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혁신기술의 개발과 상업화가 완료됐다는 것을 전제로 한 목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목표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문에서의 중단기 목표는 현실적으로 재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철강 산업은 대형 설비를 활용한 수출 주도형 구조이고 국내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철강 산업의 구조 자체를 전환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때문에 보다 자세한 검토와 업계 전문가들의 현실적인 의견를 최대한 반영해 실현 가능한 목표를 단계적으로 재설정하는 등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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