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금속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 기대한다

희소금속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 기대한다

  • 비철금속
  • 승인 2022.11.2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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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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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순환경제 시대에서 철강 및 금속 리싸이클링 산업의 중요성은 크게 높아졌다. 자원 안보라는 측면과 더불어 저탄소 생산체제 구축에서 있어서 리싸이클링을 통한 자원 활용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산업구조에 맞게 생산 체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 핵심으로 스크랩의 활용을 크게 높이고 있다. 저탄소 생산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스크랩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자원 전쟁에 대응해 금속 재생 분야의 지원과 투자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희토류 공급망 재구축은 세계적인 이슈다. 주요 국가들의 전략들도 대폭 강화되고 있다. 새로운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재활용을 통한 자원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광물 확보 및 제련 투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 등의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은 특수금속 회수를 위한 재자원화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자국 내 스크랩 활용과 더불어 1차 가공된 스크랩들을 대거 수입해 2차 가공을 통한 원료 확보 전략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희토류 수입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이미 지난 2015년 유럽연합의 전자 폐기물 관련 지침(WEEE directive)을 기반으로 정책적으로 재활용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이미 생산된 제품에 들어 있는 희토류의 재사용에 주력하고 있다. 

유럽 등 주요국들에 비해서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나라도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우선 정부에서는 ‘희소금속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고 희소금속 확보-비축-순환 3중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희소금속 순환에 관해 폐 PCB, 귀금속 잔재물 등 유용 폐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폐기물의 체계적 수거 시스템 구축, 재활용 클러스터 구축 및 재자원화 기업 지원 등 방안을 세워놓고 있다.

세계적으로 희소금속 공급망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정부도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재자원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더불어 관련 부처 및 유관 기관, 관련 기업들이 포럼을 만들어 희소금속 재자원화 사업을 보다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핵심광물재자원화 포럼’은 우선 국내 재자원화 산업에 관한 유관기관 및 기업을 한데 묶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포럼을 통해 앞으로 민간, 공공기관, 정부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상호 간의 정보 교류를 활성화한다.

또한 필요한 기술개발과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과 규제 사항 개선 등도 추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희토류 등 특수금속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이를 회수하기 위한 시스템 자체가 미흡한 실정이고 원료들 자체가 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강화돼온 환경규제 등으로 인해 관련 산업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 희소금속 재자원화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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