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강진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튀르키예 강진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철강
  • 승인 2023.02.1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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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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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진은 역대 6번째로 많은 인명피해를 냈고 경제 손실규모도 840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고 있다. 주거용 건물 피해가 708억달러, 104억 달러의 국민소득 손실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노동력 손실 규모도 2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피해가 큰 자연재해로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지진 피해가 발생한 원인의 하나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이 지적되고 있다. 튀르키예는 지각판 충돌 지점에 위치해 지진에 취약하다. 때문에 그동안 여러 차례 지진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다. 2007년부터 건물 내진 설계를 의무화했지만 2007년 이전 건물의 지진 대비는 거의 돼 있지 않고 내진이 의무화됐음에도 법규를 무시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 2018년에는 내진 설계 위반 건물들에 대한 처벌 면제 조치까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진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건물 붕괴와 사상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도시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 물론 지역적인 차이 등이 있지만 에르진시는 지진이 발생한 10개주 가운데 특히 피해가 컸던 하타이주에 있음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에르진시는 불법 건축을 용납하지 않는 무타협 원칙 아래 예외 없는 단속과 처벌 등 강력한 건축 행정을 펴왔다. 더욱이 지진이 취약한 시설의 철거와 정비를 유도하는 등 지진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튀르키예 강진과 관련한 소식들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크고 작은 재난이 반복되고 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슈가 발생하면 그 이후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된다. 그러나 다시 문제가 발생하면 또 다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면서 지진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들이 쏟아졌고 특히 소재 사용의 중요성도 크게 부각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법안들은 처리되지 못하고 있고 관심도 낮아졌다.

내진 강재의 경우 이미 10년 전부터 개발돼 적용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사용률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내진 설계된 건축물의 비중이 낮기 때문이지만 그 만큼 정부와 관계자들의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SOC와 더불어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은 지진 발생 시 대규모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 사업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하고 예산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민간 건축물에 대해 내진 보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소재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그 기능성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적용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 안전과 효율보다는 소재의 가격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 설계가 이뤄지고 소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 건축 설계에서부터 안전과 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한 소재선택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일반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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