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C "중요 광물 협정 협상 즉시 시작" 합의
G7 중심으로 클럽 만들어 中 의존도 탈피 도모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핵심광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7개국(G7)을 중심으로 한 ‘구매자 클럽’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보도했다.

​이 방안은 지나치게 높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자원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WSJ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만나 이 같은 방안을 의논했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두 지도자는 미국 IRA의 보조금 요건 충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중요 핵심광물 협정에 대한 협상을 즉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의 협정은 EU에서 추출 또는 처리된 중요 광물이 IRA의 섹션 30D 청정차량 세액공제에서 청정차량 요건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양측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필요한 광물 자원을 사들이는 ‘구매자 클럽’을 만드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구매자 클럽은 G7 위주로 구성돼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미 등지 광물 자원국들과 협정을 맺을 예정이다. 구매자 클럽이 광물 수출국에 광물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유럽의 정부 관리들이 이미 광물 수출국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은 청정에너지 기술에 필요한 핵심 광물의 주요 공급자여서 서방 국가들은 이미 공급망을 개편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미국과 EU는 구매자 클럽 결성을 위한 첫 단계로 광물 분야에 초점을 맞춘 무역 협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국은 최근 EU와 함께 리튬이나 니켈 등 핵심 광물 생산 과정의 환경·노동 기준을 마련하는 협상을 시작했고 이를 통해 미국의 IRA와 관련한 논란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양측은 기대하고 있다.

​미국과 EU 간 광물 무역 협정이 관세를 낮추는 전통적인 자유무역 협정 수준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 EU가 보조금 대상이 되기 위한 광물 확보 요건은 충족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와도 핵심 광물에선 장벽을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의회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선에서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어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WSJ는 ​미국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무역 정책을 만드는 것은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