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가스 등 에너지 비용 상승이 본격화하면서 대부분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면서 원가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들어 국내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은 대폭 상승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스 가격과 전력 요금 인상 등은 올해 가장 큰 경영 악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용 가스요금의 상승폭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현재 대부분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1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 가스 가격은 지난 2020년 정부가 산업용,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 변동방식을 이원화한 이후 급등했다. 국제유가에 따라 가격이 요동쳤고 러-우 전쟁 이후 국제가스 가격이 치솟으면서 급격하게 상승했다. 요금 체계의 변동으로 산업용 가스 가격은 국제유가 변동에 사실상 그대로 노출됐다.
이러한 산업용 에너지비용의 급격한 상승은 중소기업들에게는 경영난 악화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에서 에너지요금 분할 납부 등의 일부 지원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요금 납부 유예 등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당장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금 인하나 감면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도 예고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번 주 2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격 인상을 앞두고 정부에서는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 등을 고려하면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인상 폭을 얼마로 할 것인지가 관건으로 한전에서는 연료비조정단가를 최대 폭인 ㎾h당 +5원으로 산정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h당 13.1원으로 역대 분기별 최고 인상 폭을 기록한 바 있다. 2분기에도 추가로 요금이 인상되면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처럼 산업용 가스 및 전기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원가부담이 크게 높아진 만큼 제품 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특히 중소업체들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분도 제대로 제품 가격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는 구조에서 사실상 에너지 비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시키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대기업 등에서는 에너지비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적극적인 반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대적으로 가격 주도권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에너지 비용 변동도 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비용 부담 관련 지원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전기요금의 큰 폭 인상이 예고되면서 중소기업들은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도입, 중간·최대부하 요금 인하, 봄·가을철 요금 적용 등을 통한 요금 개선과 노후기기의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 태양과 등 에너지 보조설비 도금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실효성있는 지원책을 내놓치 못하고 있다.
산업용 가스요금과 전력요금 등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요한 산업정책으로 관리하고 있다. 제조, 가공산업에서 사용량이 많아 산업 경쟁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처해 있는 여건을 고려해 가장 현실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전력기반기금부담금 완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