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에 이어 금속 스크랩에 대해서도 순환자원 지정이 추진되면서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최근 정부에서는 탄소중립에 따른 저탄소순환경제 시대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철스크랩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등 국내 철스크랩 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주요국들은 자국의 산업구조에 맞게 스크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원자재로 스크랩이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또한 주요국들의 스크랩 확보전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자국 내 발생 스크랩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수출 규제 조치를 강화하는 등 공급망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해 우리나라도 철스크랩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 

현행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철스크랩 및 비철금속 스크랩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으로도 모순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요구돼 왔고 철스크랩의 순환자원 지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비철금속, 폐배터리 등 금속 자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폐기물로 지정돼 있어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비철금속 스크랩도 거의 대부분 재활용이 이뤄지고 있지만 폐기물 규제 강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가공산업이 선진국과 달리 크게 위축돼 있는 상태다.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금속 스크랩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저탄소순환경제 시대에서 철강 및 금속 리싸이클링 산업의 중요성은 크게 높아졌다. 자원 안보라는 측면과 더불어 저탄소 생산체제 구축에서 있어서 스크랩 등의 활용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정부에서도 탄소중립의 실현과 모순적인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해 비철금속 스크랩, 폐배터리 등 금속 스크랩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순환자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금속 스크랩에 대해서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무엇보다 개별기업들의 신청 절차 없이 폐기물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 만큼 유통, 가공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특히 일부 비철금속 스크랩은 여러 규제를 받으면서 가공 과정을 거쳐 재활용이 이뤄지지 못하고 대부분 수출로 빠져나가는 등 국내 자원의 유출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순환자원 지정이 이뤄지면 국내 가공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내 재활용 효율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 용역을 통해 직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순환자원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순환자원 지정과 더불어 관련 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금속 스크랩 산업 활성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 정책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