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자원 무기화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첨단 반도체 등에 사용되는 갈륨,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8월 1일부터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갈륨, 게르마늄 등의 광물 원료를 수출하려면 구체적인 해외 구매자 정보를 보고해 허가를 받도록 조치했다. 이들 광물은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공급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중국의 자원 무기화는 미중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미국 중심의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등의 첨단산업 부문에서 호혜적 공급망 구축이 구체화되면서 중국의 자원 무기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희소금속 등 주요 광물들의 경우 중국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 이들 금속으로 수출통제가 확대될 경우 국내 산업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원의 무기화는 중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다. 차세대 핵심금속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텅스텐 등을 중심으로 한 자원 패권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멕시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등도 자원 안보를 내세우며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자원 민족주의 움직임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는 리튬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칠레는 세계 1위의 리튬 보유국이자 2위의 생산국으로 최근 전략 자원 국유화를 선언하기도 했다.

주요 광물에 대한 의존도가 95%에 달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 강화, 수입처 다변화 등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더욱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중국의 비중이 매우 높다.이차전지, 전기차, 풍력발전 등 차세대 산업의 주요 소재들 대부분이 중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어 공급처 다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영향은 개별 기업이 단기간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정부와 산업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가 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해외자원개발은 필수적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외 자원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자원개발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중장기적으로 일관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해외자원개발의 대표적인 사례가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이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결국 국내 공급이 시작됐다. 생산되는 니켈의 50%를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만큼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게 됐다.

물론 해외자원개발은 리스크가 크지만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전략적으로 나선다면 성공 가능성도 커진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내 자원의 개발과 재자원화를 통한 공급망 확보도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재자원화는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단기간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다.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등 자원 확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