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 발주 확대 등 활성화 추진... 공급 로드맵 마련·인센티브 및 규제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업화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모듈러공법 등 첨단 건설 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의 공업화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7월 31일 밝혔다.

스마트 건설기술 중 하나인 OSC공법으로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은 공사 기간 단축, 시공 품질 향상, 안전사고 저감 등 장점이 많아,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주택건설산업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OSC공법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된 부재(또는 모듈)를 현장에 운반하여 조립하는 건설 방식이다. 

국내 공업화주택 사례로는 서울 가양동(30세대, 2017.12.), 천안 두정(40세대, 2019.8.), 용인 영덕 행복주택(106세대, 2023.6.) 등이 있다. 

그러나 아직 적은 물량 등으로 기존 철근콘크리트(RC) 공법 대비 공사비가 높은 편이다. 공공 지원 없이 공업화주택이 널리 보급되기에 한계가 있는 이유다. 

이에 국토부는 공업화주택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법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지속적인 시장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발주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발주 확대를 위해 공공 발주 기관은 2030년까지 연간 3,000호 발주를 목표로 매년 발주 계획을 수립하여 공업화주택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 및 기술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발주 물량은 2023년에는 658호(예정), 2024년 1,000호, 2025년 1,500호, 2030년 3,000호 수준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또 제도 개선을 위해 설계, 감리 등 각종 건설 절차에 대해 공업화주택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내화 기준, 친환경건축 인증제도, 인센티브 규정 등이 공업화주택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유혜령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모듈러 등 OSC공법은 건설 인력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의 상황에서도 신속한 주택 공급에 기여하고, 건설업의 첨단화와 친환경 전환을 가속할 수 있다”면서,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공업화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국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