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주기 반덤핑·상계관세 유지 결정 “기존 명령 취소 시 미국 산업 피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과 일본, 대만에서 생산된 스테인리스 강판 및 스테인리스 스트립 제품에 대한 덤핑 방지(AD) 조치 및 상계관세(CVD) 부과 명령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ITC는 3개국 스테인리스 제품에 대한 5년 일몰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유지한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ITC는 “기존 명령을 취소할 경우 미국 동종 산업에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일몰 조사는 지난해 9월 시작됐고 같은 해 12월에 전면 조사가 결정된 바 있다.

올해 10월 최종 결정에선 공화당 소속 데이비드(David S. Johanson) ITC 의장과 민주당 소속 론다(Rhonda K. Schmidtlein) 위원, 제이슨(Jason E. Kearns)이 제재 연장에 찬성했다. 이들은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ITC 위원(장)으로 지명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재지명된 공통점이 있다.

지난해 12월 전면 조사 결정에서 데이비드 의장은 한국과 대만 건의 경우 미국 내 이해당사자들의 답변 내용은 적정했으나 조사대상자들의 답변은 일몰 조사 취지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본의 경우 ITC 위원회가 미국 이해당사자들과 조사대상자들의 답변서가 적정했다고 봤다. 다만 행정 효율성 차원에서 3개국에 대해 모두 재검토가 진행된 가운데 결과적으로 3개국 모두 일몰 조사를 유지하기로 결론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