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관세할당 완전 철폐’ 주장... 美 철폐 대신 ‘무관세 연장’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철강 협정’ 타결이 불발됐다.

블룸버그통신은 21일(현지시간) EU가 미국 측의 ‘명확성 부족’을 지적하며 협정 결렬의 책임을 돌렸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3월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2021년 미국은 232조 적용은 유지하되 유럽산 철강·알루미늄 물량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과 EU는 철강 무역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한편 ‘철강 산업의 저탄소화’ 전환을 목표로 한 ‘지속 가능한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GSSA)’ 협상을 개시했다. GSSA를 통해 ‘유사입장국’이라 부르는 국가의 철강 저탄소화 동참을 유도하고, 비시장적 관행으로 과잉 생산되는 제3국산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는 구상이었다.

이번 협상에서 EU는 관세 부활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관세할당 제도를 완전히 철폐해 달라고 요구했한 반면, 미국은 철폐 대신 시한 연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관세 체계 적용 방식을 두고도 미국은 세계 철강 생산량 1위인 중국을 직접 겨냥하는 방식을 요구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합치'를 강조해온 EU는 노골적인 중국산 배제 방식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정상회담 직전까지 절충점을 찾지 못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 우크라이나전 지원 문제 등이 회담 의제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GSSA 타결 발표는 무산됐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수석부집행위원장은 정상회담 이후 인터뷰에서 “주요 걸림돌은 구체적 타임 라인과 (무역확장법) 232조상 관세 할당량을 어떻게 폐지할지 미국 측의 명확성이 부재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행하게도 미국이 관세를 확실히 철폐하겠다는 강력한 약속을 보지 못했다”고 힐난했다. 

미국과 EU가 설정한 GSSA 협상 시한은 이달 31일까지지만, 미국 측의 무관세 조처가 만료되는 연말까지 합의 도출에 주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미-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GSSA에 관련 “향후 두 달간 중요한 목표를 계속해서 진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