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물류비 한도 확대, 해외물류센터 지원, 중소전용 선복 확대 긴급 시행
제4차 수출 비상대책반 회의 개최…운임비 상승 단계별 지원방안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4차 수출 비상대책반 회의를 개최하고 수출입 물류 영향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근 미국과 영국의 후티 공습,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단체 간의 연이은 무력 공방 등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물류 차질이 장기화함에 따라 관련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수출입 물류 전반에 걸쳐 운송지연, 운임비 상승 등의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나, 수출품 선적 등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도입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해상물류 차질의 장기화에 대비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임비 상승에 따른 단계별 지원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즉시 시행하는 1단계 조치로서 수출바우처 내(內) 물류비 지원한도를 현재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리고, 유럽과 미주지역 사전 안전재고 확보를 위한 해외 공동물류센터 긴급 지원한다”라며 “코트라의 미주·유럽 향(向) 중소기업 전용 선복을 40% 이상 확대하고, 무역협회 등이 발굴한 선복 수요를 바탕으로 해수부 등과 협의해 확보한 전용선복 후속 지원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운임비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2단계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31억 원 규모의 하반기 지원분 수출바우처 지원시기를 앞당겨 조기에 긴급 투입하는 등 물류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선적전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료 할인, 선적후 보증 대출 만기연장 등의 특별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물류 차질 장기화로 운임비가 과도하게 인상될 경우 3단계 비상 대응 조치로 추가 물류비 지원 확대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할 계획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중동지역의 물류 차질은 다수 국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불확실성 확대와 더불어 장기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사태 추이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예상 시나리오별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해 수출 상승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고,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기업애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