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 유예” 전국 확산 결의를 바라 보면서

“중대재해처벌 유예” 전국 확산 결의를 바라 보면서

  • 철강
  • 승인 2024.03.0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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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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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이의현 이사장

최근 많은 중소기업들이 논란이 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 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사회가 양극화 되고 중소기업 대표들은 길거리로 나서 호소하는 현상을 보면서 과연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이의현 이사장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이의현 이사장

세계는 변화하고 있고 우리도 그 변화에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 그 구성원들이 넓은 시야를 갖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편견이나 ‘동종선호’ 등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끊임 없는 제도적 성찰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구성원으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지식은 연마하고 생산하지만 사회적으로 환원되지 않으면 그 존재 이유가 반감되는 원리와 같을 것이다. 상아탑에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응용되고 적용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지식으로 소명을 다 하며 실질적인 지식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의 ‘다름’을 이해하는 중요한 역할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기업에서 추구하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에도 모두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비교적 동질적인 사회에 살아왔고 자기와 다른 타인에 대한 ‘상호이해와 소통’에 대한 교육훈련이 많이 부족하였으며 단기간 내에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질주 하여 왔기에 타인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였다.

다양성은 눈에 보이는 ‘표면적 다양성’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관, 문화 정체성 등 ‘심층적 다양성’도 있기에 다양성과 타인과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도 반드시 제도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우리 사회가 좀 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공론화하여 논의가 필요하다.

현대사회는 양극화를 비롯해 ‘공존’을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현상을 직시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과연 우리사회는 얼마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하여 왔는가를 냉정히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불특정 다수가 느끼는 분노와 피해가 크고 특정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예방할 방안은 과연 없었는가?

이러한 현상을 보편적인 일부의 판단이라고 방치하지는 않았는지? 방관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해결방안을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찾아 봤는가? 하고 묻고 싶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다수의 침묵’이 계속되지 않고 문제 제기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공론화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양극화 현상은 점점 심화되고 중간을 선택할 수 없도록 강요하는 이런 분위기를 바꿔나갈 방법은 결국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왜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여 달라고 할까? 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공존의 감각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산업현장의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입장이 서로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같은 기준으로 놓고 획일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 해결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장 경험이 없는 일부 행정 관료와 국회의원들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그로 인하여 미래는 반목과 갈등이 만연하게 될 것이고 사회 혼란은 가속화되어 상생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구도에서 오랜기간 생존해온 껍질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더불어 나눌 수 있는 행복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공동의 가치 중심을 추구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관계에 있어서 인간다움은 우선 공감을 첫째 요소이고, 다른 사람의 정서와 공명하는 것이 공감이다. 다른 이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느껴지고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는 그런 기제가 바로 공감이다.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기에 우리는 사이코패스가 되지 않고 서로 배려하며 함께하는 일류 국가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다움을 이루는 이성은 개인의 자율성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비록 사회가 요구하는 공동체적 규범에 충실하게 따르며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규범이 세뇌에 의하여 그 사람에 각인되어 그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인간답다고 할 수 없다.

외부로부터의 조종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은 외부세력의 노예와 다를 바가 없고 그런 사람은 인간답지 않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미래를 가져다주기 위해서는 편리함만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통하여 일구어낸 정신적 가치의 현주소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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