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규제 현실화 기대…“수입대응재도 점차 줄어들 것”
무역규제와 함께 KS 규격 정착으로 국내 후판 생태계 지켜야
“결국 산업계와 정부가 함께 움직여야”

오는 20일, 중국산 후판 반덤핑(AD) 예비판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후판 등 판재류 KS(한국산업규격) 규격 정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철강업계는 그동안 저가 중국산 후판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국내 유통가격이 크게 흔들렸으며, 이에 따른 철강업계의 수익성 악화와 산업 생태계 근간이 흔들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국산 후판에 대한 무역장벽을 구체화하며 내수 시장 생태계가 안정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KS 규격 정착을 강조하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다. 

◎ 중국산 규제 현실화 기대…“수입대응재도 점차 줄어들 것”

철강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현대제철은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진행했다. 중국산 후판이 불공정 거래 형태로 수입됐으며, 특히 원가 이하의 저가로 유입돼 국내 제강사들의 이익률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오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현대제철이 제소한 중국산 후판의 반덤핑 조치와 관련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철강업계는 이날 중국산 후판의 덤핑 사실을 인정하는 예비판정이 내려져, 중국산 후판에 잠정적인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점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에 21.62%의 잠정 관세가 부과된 것과 관련해 탄소강 후판업계도 내심 기대감을 내비쳤다. 후판 제조사 관계자는 “스테인리스 후판에 당초 청원(6.32%)보다 높은 고율의 관세가 부과됐다”라며 “탄소강 후판도 비슷한 판정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전했다.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후판의 덤핑 사실에 대해 긍정 판정을 내린다면, 수입산 저가재 공급이 줄고 내수 유통가격이 오르며 국내 시장 혼란을 일정 부분 진정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철강업계는 중국산 저가재 유입 감소에 따른 수입대응재 물동량 감소도 기대하고 있다. 수입대응재의 경우 중국산 저가재에 대응하기 위한 강종이다. 중국산 저가재에 대응해 수입 방어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내수 시장 가격 하락과 수익성 악화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철강업계는 중국산 후판에 대해 무역규제가 현실화한다면 수입대응재의 활동 반경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 형태의 저가재 유입이 줄어든다면 수입대응재를 판매할 명분도 없어진다”라며 “유통시장도 정품 위주의 판매 정책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다. 

수입대응재를 판매하는 대형 제조사도 같은 의견을 내비쳤다. 앞서 포스코 관계자는 “초기에 시장의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수입대응재 판매량은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며 “수입대응재 비중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정품 위주의 제품 판매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무역규제가 현실화한다면 중국산 수입가격 및 유통가격이 오를 것이며, 정품 유통가격과의 격차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초기 수요가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정품 위주의 유통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무역규제와 함께 KS 규격 정착으로 국내 후판 생태계 지켜야 

철강업계는 저가 수입재에 대한 대응과 정품 후판 위주의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KS 규격의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봉형강 시장과 달리 후판과 열연강판 등 범용 판재류는 KS 규격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철강업계는 반덤핑 등 단순 무역규제만으로는 수입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KS 규격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미 국내 철강 시장에는 비규격 강종이 수입 및 유통되고 있다”라며 “단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후판의 기계적 성능, 재료 시험 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안전성을 보장하는 KS 규격이 아닌 제품 사용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규격 제품 사용이 계속돼 KS 규격이 정착되지 않으면, 중국산 등 비규격 후판이 시장을 잠식해 시장 질서와 소비자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라며 “KS 규격이 국내 시장에서 자리를 잡으면, 국내·외 생산 제품 모두 ‘동일한 기준’ 위에서 경쟁하게 돼 가격 투명성과 품질 신뢰도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 “결국 산업계와 정부가 함께 움직여야”

철강업계는 KS 규격의 시장 정착을 위해 산업계를 비롯해 정부가 후속 조치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 건설·플랜트 사업에서 KS 규격 후판 사용 의무화 또는 인센티브(가점, 금융·세제 우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조선과 건설 등 대형 수요처들과 국내 철강사들도 KS 규격 우선 구매와 판매 협약 등 자발적 동참을 확대해 시장 전반에 KS 규격 사용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계자는 “중국산 저가재를 반덤핑 규제로 어느 정도 막아낸다고 해도, 비규격 강종 자체가 유지된다면 시장의 근본적인 불안 요소는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라며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 전체가 안정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KS 표준화를 통한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가 필수”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