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형태의 저가 수입재 차단
수입재 점유율 내리고 국산 공급 회복 기대

정부가 불공정 거래를 통한 수입재 유입을 적극 차단하며 국내 철강 시장 보호에 나섰다. 

19일 정부는 열간압연강판과 후판 등 범용 판재류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고 ▲제3국을 통한 덤핑 관세 회피 방지 ▲불공정 수입 조기 감지체계 구축 ▲불법 유통 수입재 단속 등 다양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역위원회 조직 확대를 통해 조사 역량을 높이고 통상 방어 기능도 끌어올릴 방침이다.

철강업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통상 대응을 통해 저가 수입산 철강재 유입이 줄어들고 이에 따른 수입산 점유율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후판에 대해 최대 38.02%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무역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중국과 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3월 4일 공식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본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때 중국산 열연강판의 수입원가는 국산 대비 36% 저렴한 수준이었다. 실제로 현대제철이 수입산 열연강판 반덤핑 제소를 진행하면서 제시한 덤핑률은 일본산 열연강판 28.7%, 중국산 열연강판 33.1%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통상 대응은 국내 철강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라며 “수입재의 무분별한 유입이 차단되면서 국내 생산업체들은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할 수 있고,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덤핑 제품의 유입 감소로 인해 국내 제품이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반덤핑 조사를 비롯해 철강 산업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를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 감시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국내 철강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철강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다만, 국내 산업 보호와 함께 수입재 의존도가 높은 업종과의 균형 잡힌 정책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통상 정책에 따라 수입재 점유율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열연강판(열연광폭강대)의 수입재 시장 점유율은 2023년 36.6%에서 2024년 33.6%로 감소했다. 더욱이 중국산과 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한 무역규제가 본격화하면, 수입재 점유율은 3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후판(보통강 중후판)의 경우도 2023년 24.2%였던 수입재 점유율이 2024년 24.1%로 소폭 감소했으며, 2025년에는 20% 안팎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불공정 거래 차단 조치로 인해 수입재 유입이 제한되면서 국내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