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더 축소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대통령의 주요 국정 의제를 이행하기 위해 풍력과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중국산 부품 사용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신규 세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외신에 따르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각종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원해온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일부 내용은 법안이 지난 16일 처음 공개됐을 때보다 강화됐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은 여건이 크게 악화했다.

기존 법안에서는 풍력과 태양광 프로젝트가 건설 시작일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새 법안은 2027년 말까지 '가동 개시'를 기준으로 바꿔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졌다. 개발사는 장비 주문이나 부지 조성 등을 통해 공사 시작 시점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지만, 전력망 연결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가동 개시 시점을 통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업계는 큰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핵심 광물부터 배터리까지 청정에너지 공급망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공급처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이번 세금 부과 조치가 미국 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공급망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법안이 전기요금 상승, 제조업의 중국 의존도 심화, 미국 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조사업체 로듐그룹은 새 세금이 부과되면 태양광과 풍력발전사업의 비용이 10~20%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청정전력협회(ACPA)의 제이슨 그루멧 CEO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의회와 민간부문간의 기본적 신뢰를 깨는 것"이라며 "미국 경제의 한 산업만을 표적으로 삼아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미국 내 상당수 재생에너지 기업은 이미 고금리와 비용 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정부 지원이 불확실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파산을 택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은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모듈 3.3GW)과 달튼(모듈 5.1GW) 공장 등 총 2곳을 가동 중이다. 같은 카터스빌 부지 내 잉곳·웨이퍼·셀 생산라인(각 3.3GW)은 연내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OCI홀딩스도 내년 상반기 목표로 텍사스에 태양광 셀 공장을 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