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산업 육성제도 개선방안 논의 본격화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회장 원제철, 이하 'KIFFA')는 7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제물류산업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제물류산업 육성제도 개선방안 논의를 본격화했다.

한준호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주최,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엄태영 의원을 비롯해 김병준 국제물류발전자문위원회 위원장, 최윤희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회장, 대한항공, 인천항만공사, 항공우주산학융합원, 국제항공운송협회 등 관련 기관 및 국제물류업계 대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한준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공급망 위기사태 발생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수출입 물류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정성 강화가 기업경쟁력에 직결되고 있어 안정적인 수출기업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물류산업 통합정책기구 설치, 체계적인 국제물류 지원시스템 마련, 국제물류기업 등록·관리 기준 강화 등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제철 KIFFA 회장은 “국제물류산업은 국가 미래산업임에도 정작 제도적인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히며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체계를 마련해 중소 포워더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보다 큰 관심과 이해를 촉구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물류 산업은 교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앞으로 더욱 집중적인 정책적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분야”라고 밝히며 “업체 난립과 과당경쟁을 규제할 사후관리 제도, 종사자 전문성 저하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문 교육,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갱신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엄태영 의원은 “물류주권을 지켜 국내 물류업체의 권익보호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KIFFA와 같은 전문 기관이 등록 심사와 갱신 업무를 위탁받아 산업 전문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엄정하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과 권익 보장을 위해 등록 요건 강화, 실태조사, 사후관리 등 입법과 정책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주 부산대 교수의 ‘국제물류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과 한종길 성결대 교수의 ‘국제물류산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기조발제 후 정부부처와 학계 및 업계 전문가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KIFFA는 정기적인 포럼과 세미나를 통해 국제물류산업 중요성을 고려한 경쟁력 강화에 관한 관심을 지속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