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산업 전환, 국회에서 실질적 해법 논의
전고체 배터리 등 기술 과제부터 노동·환경 이슈까지 폭넓은 논의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탄소중립 시대 배터리 산업의 역할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가 27일 국회 의원회관 11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박지혜 국회의원 주최, 한국기후변화학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배터리 산업의 기술적 과제와 산업 전환의 사회적 함의에 대해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지며,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세미나 사회를 맡은 임철희 국민대학교 산림환경시스템학과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시스템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배터리 산업이 가지는 역할과 책임,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회 인사를 통해 박지혜 의원은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명확히 정책 기조로 삼은 만큼, 에너지의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는 배터리 기술의 보급과 활용은 향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때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했던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이 최근 정책적 공백과 안전 우려로 인해 정체된 것이 안타깝다”며, “특히 최근 잇따른 배터리 화재 사고로 인해 산업 보급에 필수적인 제도와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신뢰 회복과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기술적 발전과 더불어,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계층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이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제기된 문제의식과 대안들을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과 정책 입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두 개의 발표 주제를 중심으로 배터리 산업의 기술적 현황과 사회적 전환의 쟁점을 짚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과제를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첫 번째 발표는 송준호 배터리산업지원센터장이 맡아 ‘배터리 산업의 현황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기술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송 센터장은 국내 배터리 산업이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공급망 불안정, 안전성 문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R&D 투자 확대와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간의 협업 구조가 체계적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배터리는 단순한 저장 장치를 넘어 탈탄소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기술 고도화와 안전성 확보가 동반되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는 국민대학교 김선애 연구교수가 ‘산업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 배터리 산업의 사회적 함의’를 주제로 진행했다. 김 교수는 탄소중립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에너지·산업 전환이 일자리 구조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하며,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이 배터리 산업에도 적극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터리 제조와 폐기 과정에서의 노동환경 문제, 지역 간 인프라 불균형, 배터리 소재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차원의 인권 및 환경 문제 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배터리 산업이 지속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술·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 정의, 노동권 보호, 지역사회와의 상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배터리 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는 산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기술개발과 사회적 합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지혜 의원은 “배터리 산업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책임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