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반도체 핵심 소재 95% 수입…중국 의존도 90% 넘는 품목 다수
정부, 핵심광물 대체소재·재활용 기술 개발 본격화
자원 무기화 현실화…韓, 해외 의존 구조 전환 필요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광물은 배터리와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의 필수 자원이지만 한국은 이들 광물의 약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광물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90%를 넘는 상황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핵심광물 자원안보 정책 평가와 미래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속에서 한국의 자원안보 정책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미·중 패권 경쟁과 함께 중국의 자원 무기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센카쿠 사태 이후 중국은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작으로 2023년 갈륨·게르마늄, 2024년 희토류 가공기술, 2025년 전략광물에 대한 추가 제한을 추진 중이며, 자원을 경제안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차전지 산업은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원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고 흑연 역시 천연 기준 97%가 중국산일 정도로 공급망 취약성이 심각하다. 리튬은 전량을 중국, 호주, 칠레 등에서 수입하며 니켈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원광 수출 금지 이후 공급 불안정이 확대됐다. 코발트는 매장과 생산이 콩고민주공화국에 집중돼 있고 정제의 70%를 중국이 담당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망간, 아연, 마그네슘 기반 소재 및 나트륨 이온 전지 개발을 통해 특정국 의존을 낮추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동시에 폐전지를 활용한 양극재 재활용 기술과 전고체전지 등 차세대 배터리 소재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Li·Ni·Co 없는 지속가능 전지 신소재’ 개발을 2035년까지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도 갈륨, 게르마늄, 테르븀 등이 공급망 리스크가 큰 핵심광물로 지목됐다. 특히 갈륨과 게르마늄은 초미세 반도체, 센서 등에 사용되며 중국 의존도가 각각 70% 이상으로 집계됐다. 테르븀을 포함한 중희토류 역시 대부분 중국산으로 반도체 성능과 생산 안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갈륨, 게르마늄의 국산화 및 생산기반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정부 로드맵에는 핵심광물 사용 저감 및 대체 기술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산업계의 투자 방향과 기술개발이 정부 정책과 정합성을 이룰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첨단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전기차 모터에 사용되는 영구자석 원소인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테르븀의 중국 의존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부터 중국은 7종의 희토류에 대해 수출허가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계는 대체자원 확보와 생산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차체 경량화에 필수적인 마그네슘은 전 세계 생산의 85%가 중국에 집중돼 있으며 한국의 대중 의존도는 91%에 달한다. 알루미늄은 공급국이 다변화돼 있지만 원광인 보크사이트는 100%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다. 이에 정부는 차세대 경량금속 기술 개발과 영구자석 재활용 기술에 주력하고 있으며 호주 기업과 협력해 국내 희토류 가공 인프라 구축도 추진 중이다.

수소산업은 백금, 이리듐 등 백금족 금속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힌다. 특히 백금은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1대당 최대 50g이 투입되며, 주요 산지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의 공급 변동성이 높다. 정부는 백금 재활용 기술을 상용화하고 비귀금속 촉매 개발을 병행하고 있으나 이리듐의 경우 회수기술 개발이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보고서는 산업별 핵심광물의 수급 취약성에 대한 정밀한 평가와 함께 공급선 다변화, 국내 가공기술 고도화, 폐자원 재활용 확대 등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 구조를 타개하기 위한 민관 협력과 국제공동연구 확대, 소재 국산화 기반 확충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지속가능한 전략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자원안보를 국가 전략으로 전환하는 전면적인 정책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