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계 공정거래 아젠다 발굴을 위한 논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월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5년 제2차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업종별 협동조합·학계·법조계·연구계 위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보완 입법 및 현장 안착 추진 현황과 ▲공정거래 분야 제도 개선 경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사례 등을 공유하고, ▲2026년 공정거래 분야 제도 개선 아젠다 발굴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 위원들은 현 정부 출범 후 ‘에너지 비용까지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상생협력법 개정’,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발표’ 등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과제들이 실제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제도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중소기업계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한성 위원장은 “플랫폼과 기술·서비스의 결합 등으로 대·중소기업 간 거래 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변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며,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불공정 관행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중소기업 현실에 기반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정부 및 국회에 구체적인 정책 건의를 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