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혜진 통상교섭실장, 韓철강에 대한 배려 당부 차원으로 프랑스·벨기에 방문
올 하반기 EU TRQ 강화 전 통상 외교나서…한국 철강의 글로벌 공급망 기여도 강조
WTO 고위급 회의 참석해 다자무역체제 복원 논의…“예측 가능한 수출 환경 조성”
산업통상부가 유럽 현지에서 한국산 철강 등에 대한 통상 조치 등을 논의한다. 또한 벨기에에서 열릴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회의에 참석해 다자무역체제 활성화에 대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9일 산업부는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이 2월 9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여, 유럽연합(EU) 의회 및 집행위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EU의 철강 수입규제’ 등 한-EU 간 주요 통상 현안들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올해 하반기 시행이 예상되는 EU의 신규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시행에 관하여 EU 의회·집행위 주요 인사들에게 한국 철강업계 등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EU 양측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EU집행위원회는 기존 철강 수입 TRQ(세이프가드 내용 중)가 2026년 6월 만료될 것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2026년 7월부터 기존보다 쿼터 허용량을 47% 줄이는 동시에 쿼터허용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를 50% 인상하고, 조강국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TRQ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대(對)EU 철강 수출은 2024년 기준 380만 톤 이상을 무관세로 수출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TRQ가 강화 적용되면 한국산 철강 수출 물량이 제한되거나 현재까지 무관세를 적용받던 일부 물량이 향후에는 고율 관세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수출 과정 중 서류 증명 등의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신규 TRQ 시행 초기에는 서류 검토 작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EU측의 철강 TRQ 조치가 국제 규범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촉구하고, FTA 파트너로서 한-EU 간 긴밀한 협력 관계 및 철강 과잉생산 등 글로벌 이슈에서 양측 간 공조 등을 고려하여 한국산 철강의 대EU 수출에 불합리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 실장은 올해 3월에 예정된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카메룬)를 앞두고 EU 주최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WTO 개혁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여 EU, 일본, 영국 등 주요국과 ▲WTO 개혁 방향 및 ▲향후 작업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복원 및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EU 아웃리치 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상호 교류 계기를 활용해 EU 철강 TRQ 관련 우리측 입장을 EU 의회와 집행위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신규 TRQ 조치로 인한 우리 업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다자 차원에서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WTO 중심의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