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자원 무기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핵심광물 전략의 무게중심을 ‘해외 확보’에서 ‘국내 재자원화’로 넓히고 있다. 
단순히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수준을 넘어, 사용 후 자원을 다시 산업 체계로 편입시키는 순환 구조를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이 서울 코엑스에서 공동 개최한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지원사업 설명회는 이러한 정책 방향과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리였다.

정부는 핵심광물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며 관련 제도와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KOMIR는 4대 추진 전략과 8개 중점 과제를 마련했으며 이를 세분화한 31개 세부 과제를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8개 과제가 최우선 과제로 선정돼 우선 추진되고 있다. 산업 특수 분류 제도 도입을 통해 재자원화 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와 통계 지표를 구축해 국가 통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2029년 예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시 재자원화 업종의 제조업 재편입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관련 법령상 공장 범위에 재자원화 제조업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관세 제도 개선 논의도 병행된다. 현재 광석은 대부분 무관세가 적용되지만, 재자원화 원료 역시 자원으로 인정해 기본 관세율을 무관세로 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다만 할당관세 제도의 지속 적용을 위해서는 국내 공급망 기여도에 대한 추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결국 관건은 ‘제도 발표’가 아니라 ‘현장 작동’이다. 통계 분류가 생기고 보조금이 책정된다고 해서 산업이 자동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재자원화는 수익성과 기술 경쟁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영역이다. 지원은

산업 기반을 다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시장에서 통하는 구조와 안정적인 원료 수급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은 제자리에 머물 수 있다. 자원 빈국인 한국에 재자원화는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과제다. 이번 정책이 또 하나의 계획서에 그치지 않고, 정부 지원과 민간 투자, 기술 혁신으로 이어져 산업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