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량 산정·인증서 확보 핵심 부각
합동설명회 통해 실무 대응 방안 제시

정부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에 맞춰 국내 수출기업 지원에 나섰다. 배출량 산정과 인증서 확보 등 핵심 대응 요소를 중심으로 실무 가이드를 제시하며 기업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산업통상부는 4월 21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설명회를 열고 CBAM 확정기간 대응 방안을 안내했다. 현장에는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제도 변화와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올해부터 CBAM이 본격 적용되면서 국내 기업은 기존 배출량 보고 의무를 넘어 탄소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특히 EU 내 무상할당량이 단계적으로 줄어들면서 기업이 구매해야 할 인증서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수출 제품의 배출량을 정밀하게 산정하고 인증서 확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하위 규정 변화와 함께 배출량 산정 사례, 인증서 수량 계산 방식 등 실무 중심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향후에도 헬프데스크 운영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기업 대응을 지원하고, EU와의 협의를 이어가며 제도 부담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