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납품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법적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조정협의’는 교섭력이 차이가 나는 한 중소기업에게 유리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오히려 보복조치로 거래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대신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이는 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촉구를 위한 중소기업인 결의문’ 채택 및 ‘중소기업인 1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지난달 말에 정부에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재청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상반기에 주요 대기업들은 사상최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하나 정작 국민경제의 기둥이며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폭등 비용을 고스란히 떠넘길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오히려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함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이와 함께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서는 왜곡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해 대·중소기업의 경제주체간 상생을 통한 ‘경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정부의 조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정환기자/bjh@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