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보관료 상한제 필요”

“보세창고 보관료 상한제 필요”

  • 일반경제
  • 승인 2008.09.1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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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심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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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ㆍ보세창고업계 정부에 제도화 요청


화주 ? 창고 ? 포워더업계가 요금 상한제를 도입해달라고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했다. 관련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요금 상한제는 보관료 자율화 이후 급등하고 있는 해상수입 소량화물에 대한 보세창고 보관료의 과도한 인상 억제를 위한 것이다.

무역협회 하주협의회ㆍ관세물류협회ㆍ국제물류주선업협회는 1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당국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화주?보세창고?포워더 등 이해 당사자가 수입 LCL(다수하주 소량화물 혼적 컨테이너) 해상화물의 보세창고 보관료에 대해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관련 요금을 정부에 신고 ? 승인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해상 수입 LCL화물에 대한 보세창고 보관료는 지난 99년 일괄적으로 자율화된 이후 수입하주업체가 보세창고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음성적이고 불투명한 거래로 인해 실제 발생비용보다 높은 수준으로 급등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해상 수입 LCL 화물의 보세창고 보관료 폭등으로 하주업계의 물류비 부담 가중은 물론, 불합리한 거래 관행 고착으로 인한 관련업체간 출혈경쟁마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무역협회 하주사무국은 “이해당사자 모두가 현재 창고보관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자율적으로 합의한 만큼 정부에서도 적절한 행정 지원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홍수기자/shs@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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