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50% 이상↑… 지방지원분도 추가 가능성
새만금 ~ 포항간 고속도로 등 신규사업 대거 포함　

내년 국가예산 가운데 SOC 분야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된다.  정부는 당초 21조1,400억원으로 편성한 예산안을 24조8,000억원까지 늘린 수정 예산안을 마련한 데 이어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1조8,500억원을 추가 증액하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 국토위의 예산안 증액은 여야의 합의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삭감되더라도 올해에 비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져 내년도 SOC 예산은 최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 국토위가 국회 예결위로 넘긴 SOC예산이 26조6,000억원에 이르는 데다 계속비 사업 투자확대로 2조원, 지방지원분 1조1,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되기 때문이다.

지방지원분 역시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지방지원분은 세제개편에 따라 지방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 감소분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SOC예산은 올해 SOC예산(19조6,000억원)에 비해 무려 50%나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재정부는 기존 내년도 예산안에서 올 예산보다 7.9%를 늘린 후 수정 예산안에서는 3조7,000억원을 확대해 올해 SOC 예산보다 26.7%(24조8,000억원)를 늘려 잡았었다. 특히 지방경제활성화 부분을 포함할 경우 SOC증액분은 최대 4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 사업비는 지역발전 교통망의 조기 완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교통과 물류기반시설에 3조원, 지방중소시설 개량에 8,400억원을 투입한다.

국회 국토위가 확정한 예산안에는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등 신규 건설사업도 대거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신규 공사 착수보다는 설계와 타당성 조사 등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됐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점을 감안,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SOC분야 등에 재정투자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면서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해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내수위축을 막고 서민층의 일자리 유지 등의 내수활성화를 위해 SOC부문의 투자확대가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G-20 정상회담에서 재정지출확대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합의한 만큼, 국제적인 신뢰 차원에서도 충분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부는 경기침체에 대비해 재정지출확대와 예산의 조기 집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정환기자/bjh@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