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이윤호 지경부장관, ‘수출만이 살 길이다’

<신년사>이윤호 지경부장관, ‘수출만이 살 길이다’

  • 철강
  • 승인 2009.01.0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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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곽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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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인 수출지원책...올해 수출목표 4,500억불, 무역수지 100억불 흑자달성 강조

경제상황이 어렵지만 올 한해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면 우리경제의 회복도 빨라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세계경제는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 침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각 국 정부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가 더 심각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제 2차 세계대공황까지 언급할 정도이다.

우리나라도 실물경제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수출증가율이 7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소비와 고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감산과 휴업에 들어갔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기업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 실물경제가 더욱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의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다.

2009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지경부 목표는 올해를 “우리 경제를 되살리는 한 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 지경부의 모든 역량을 짜내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섬기는 자세로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희망과 신뢰를 주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우리 기업들에 최선의 위기극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시다. 이를 위해 ‘기업 살리기’ ‘기업 높이기’에 우리 부의 역량을 집중해 나갑시다.

먼저, 기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술력이나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들은 반드시 살려 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단기 유동성 악화나 수출·보증보험 문제, 일시적인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곳이 많을 것입니다.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업 살리기와 함께 기업 높이기를 해나갑시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기를 높이고, 기업가 정신을 높이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각 산업별로 처한 상황이 각기 다를 것입니다. 정밀한 진단을 거쳐 체질개선이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조치와 지원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기업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지금 투자를 망설이거나 미루는 기업이 많을 텐데 정부가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고 앞장서 투자함으로써 활발한 민간투자를 유도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그린에너지 산업과 신 성장동력 사업, 그리고 IT/SW에너지 뉴딜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민간의 활발한 투자를 이끌어내려면 먼저 기업의 기를 살리고 기업가정신을 고양시켜야 합니다. 항상 강조하듯이 우리는 ‘갑’이 아니라 ‘을’입니다.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의 입장을 공감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업의 사기를 높이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기업을 모셔야 합니다. '위기극복서비스' 가운데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이 수출지원입니다. 수출이 활로를 터주지 않는 한 위기극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올해는 1982년 이후 처음 세계 교역량 감소(-2.1%)가 예상될 정도로 시장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화약세에 따른 가격메리트, 각 국의 내수 진작 책과 같이 기회요인도 함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우리의 저력을 유감 없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수출은 우리경제의 희망이자 활로입니다.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점을 지식경제부의 모든 직원이 명심해 주시고, 업무 우선순위 1번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과감한 해외마케팅 지원과 수출금융 확대 등 수출지원에 총력을 다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큰 힘을 보태 주십시오. 미사일처럼 정밀하고 공격적인 수출지원책으로 올해 목표로 세운 수출 4500억불, 무역수지 100억불 흑자를 꼭 달성해야 합니다. 수출은 우리경제의 활력과 경쟁력의 단적인 지표입니다. 일자리도 수출과 직결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 창출·유지 및 서민생활 보호
올해, 최악의 고용 난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일자리를 지키고 새롭게 창출하는 일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지경부 소관 분야에서 창출하기로 한 3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5만 4천여 명의 인력양성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강조했다. 특히, 노·사·정 협력을 통해 인력 감축은 가능한 지양하고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고용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여 일자리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 착실한 미래 준비
지금의 위기는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기업과 경제의 위상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우선, 녹색성장의 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에너지효율 향상,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 주력산업의 녹색변환 등 우리가 지난해에 마련한 밑그림을 차질 없이 실천하여 저 탄소형 경제로의 전환을 최대한 앞당겨야 합니다.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올해 지경부의 R&D 예산이 4조원입니다. 이 예산을 신 성장동력, 그린에너지산업 등 전략분야에 집중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서 10년, 20년 뒤 우리 경제의 먹거리를 준비해 놓도록 합시다. 특히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좁히고 추월할 수 있도록 각별한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또한 유가가 떨어진 기회를 활용하여 에너지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가격이 크게 떨어진 유망기업과 생산광구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자주개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합시다.

곽종헌기자/jhkwa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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