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속 대대적 산업 구조조정·재편

중국 정부가 경기불황 속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비철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말 중국 정부는 비철산업에 대해 6대 조치를 내용으로 한 조정과 진흥규획을 발표했다. 6대 조치는 △고부가 품목 중심 내수확대 및 수출환경개선 △2011년까지 낙후 제련능력 150만톤 감량 △M&A와 산업배치 최적화 통한 3~5개 종합 비철기업 육성 등 거시적인 성장기반 구축의지를 담고 있다.

중국 비철산업 조정과 진흥규획의 주요 내용
6대 조치	주 요 내 용
내수확대 수출환경개선	o 제품 구조조정을 통해 전력, 교통, 건축, 기계, 경공업 등 산업 수요 충족
	o 고기술, 고부가가치 심가공제품의 수출 지원
총량규제	o 총량을 엄격히 규제하고 낙후 생산시설의 도태를 가속화
	- 2011년까지 150만톤 감량( 알루미늄 80만톤, 동제련 30만톤, 연.아연 40만톤)
기술개발 강화	o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능력 강화
	o 전방위 공용기술 개발 강화를 통해 장비수준 및 주요재료 가공능력 제고
구조조정	o 기업M&A를 촉진하고 산업배치의 최적화
	o 기업관리 및 완전감독을 강화하여 산업경쟁력 제고
	- 3∼5개 종합 비철금속기업 육성
자원보장 능력강화	o 국내외 자원을 충분 활용하여 자원 보장능력 강화
순환경제발전	o 비철금속의 재생이용 메커니즘 구축을 통한 순환경제 발전 및 자원이용수준 제고
자료: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지역연구팀

세부 규획으로는 대출어음 할인제도를 통한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비철금속 수매·저장 메커니즘 마련, 수출증치세환급률 인상 등의 조치들이 포함됐다.

자원보장능력 관련해서는 '국내외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것'을 명시해 중국 기업의 활발한 해외자원 M&A 움직임이 예상된다. 또한 수매·저장 메커니즘 마련은 비철금속의 수급평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후 인듐과 알루미늄, 아연 등 주요 비철금속의 대규모 수매를 진행해오고 있다. 높은 가격의 수매로 비철기업들의 경영난이 다소 해소될 예상된다. 올 4월에는 일부 비철금속 가공재를 대상으로 수출증치세환급률 적용을 기존 5%에서 13%수준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중국 비철산업은 기업구조조정 및 산업집중도 제고로 인해 대형 국유기업을 위주로 한 산업구조 재편이 전망된다.


정호근기자/hogeun@snmnews.com